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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경제의 경영자 중심주의적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형 기업지배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효과적인 경영감독 시스템 설계를 위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수주주 권리 보장 및 근로자·채권자 참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주주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의 경영감독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코리아 아젠다 2017 : 서울대교수 20인이 제시하는 현실비전
피투자자의 시간 : 금융 자본주의 시대 새로운 주체성과 대항 투기
진보 회사법 시론 : 회사법의 경제민주주의적 해석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의사결정 =
경제는 게임이다 : 갈등의 시대, 게임이론으로 공존의 해법을 찾다
각국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비교 : 경로의존성과 정치·역사적 특수성 =
The new Japanese firm as a hybrid organization
회사법강의
회사의 본질과 경영권: 경영권 방어 논쟁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회계정보를 이용한) 전략적 의사결정 =
회사법
주주 자본주의의 배신 : 주주 최우선주의는 왜 모두에게 해로운가
ESG 경영과 법률 =
회사의 본질과 이사의 의무 : 기업금융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한계
기업지배구조법 강의 =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제도 : 기업지배구조개선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인식 및 평가
Reform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markets in the United States : towards rebuilding a safe and more efficient system
Capital markets and corporate governance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 : 박정희, 87년, 97년 체제를 넘어서
From regulation to competition : new frontiers in electricity markets
법학논총
박승남범한철학
장운혁범한철학
장운혁법학논총
정응기법학연구
서의경대한경영학회지
박범진비교사법
정경영외법논집
박한성법학논총
김재두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Saona, P.; San Martín, P.; Jara, M.경영법률
이효경경희법학
고동원Emerging Markets Finance & Trade
Saona, Paolo; San Martín, Pablo; Jara, Mauricio중앙법학
김보혁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Paolo Saona; Pablo San Martín; Mauricio Jara비교사법
이총희기업법연구
윤승영Journal of Corporate Law Studies
Yan, M.상사판례연구
서완석Право. Журнал Высшей школы экономики
전선 / 학사
경영진/투자자간 대리관계에서 발생되는 대리비용의 유형을 고찰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내/외부 통제 수단으로서의 이사회, 유인 설계 (보수구조), 투자자 행동주의, 기업지배권 시장, 사법적 보호 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 기업, 정부와 함께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경영자와 기업이 당면하게 되는 어려운 윤리적 갈등과 딜레마의 해결방안에 대해 다룬다. 수강생들은 경영 의사결정에서 윤리적 차원을 고려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과목에서는 법과 정치적 과정이 기업 전략과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특히 상법, 증권관련법, 지적재산권법 등이 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다.전선 / 학사
기업은 현대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경제 주체로서 중요하면서 복잡한 조직이기에, 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과목에서는, 기업의 본질과 가치, 기업의 목표, 시장, 사회와 기업의 관계, 화폐 및 금융과 기업의 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관찰을 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이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기업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고, 기능별로 분화되어 있는 경영학을 통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함. 회사와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경제학 이론, 기업지배구조에서의 회사법의 역할, 주주와 경영진간의 역학관계, 기관투자자 및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제반 메커니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의 관계 등을 실증연구자료들을 통해 살펴보고 엔론, 대우그룹 등 국내외의 주요 사례들을 학습함. 공개기업 경영진의 법률적 의무와 책임, 기업지배구조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M&A의 제반 문제, 국제기업지배구조이론의 기초적 내용 등을 학습함. "전선 / 대학원
전통적인 외부감사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일련의 증거수집, 회계과정의 평가, 감사의견의 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과목에서는 회계감사를 이해관계자와와 관련하에서 의견의 형성과정을 본질로 하는 평가과정으로 인식한다. 이를 위해 우선 회계감사를 경제제로 하는 시장 즉, 감사시장의 참여자의 행위를 이해하고, 회계감사 분야의 최근 동향과 연구과제를 살펴본다.전선 / 학사
과거 정통 경제학에서는 기업을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취급해 왔다. 예컨대, 대부분의 미시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기업을 이윤극대화라는 단일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시장에서 공급부분을 담당하는 개별적인 경제주체로 파악해 온 것이다. 그러나 기업 특히 오늘날의 현대적 기업들은 기업의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개인들로 구성된 집합체임과 동시에, 그들의 개인적인 이익추구가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극대화로 합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많은 계약들로 이루어진 집합체이다.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그러한 블랙박스를 열고자 했던 많은 미시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최근까지 밝혀진 보다 진보된 기업이론을 가르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본 과목에서는 (1) 한 기업의 종업원들이 그 기업의 이윤극대화라는 목표를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인될 수 있겠는가, (2) 그 종업원들 사이의 정보가 보다 효과적으로 교류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3) 기업의 여러 종류의 결정권한이 그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분배되어야 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본 과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과 종업원들 사이에 체결되는 여러 종류의 유인계약 (incentive contracts)들을 다룰 것이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를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종업원들이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를 다루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정은 기업의 본질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영 이론 및 기법을 재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과정은 기업 및 경영에 관한 본질은 어느 사회나 제도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나 이것이 경영 이론이나 기법으로 적용할 때에는 적용되는 제도적 환경에 따라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는 편견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기업의 합병, 주식인수, 자산인수 등 다양한 기업인수거래를 규율하는 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수는 그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역시 매우 정교하게 발전하여 왔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살펴보지만,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회계와 세법, 노동법 등의 관련 분야도 함께 다룬다. "전선 / 학사
본 강의는 (경쟁)시장이 실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설계를 모색하는 경제학적 이론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대리인-주인 관계, 경매, 매칭 등의 상황에서 여러 가능한 제도들을 살펴보고, 개입된 경제주체들이 당면한 유인구조와 후생수준의 관점에서 이 제도들의 성과를 비교, 평가하게 될 것이다. 본 강의는 기초 이론의 학습에 중점을 두되, 여러 현실 경제에서의 제도설계 문제를 아울러 살펴보고 실증적인 분석도 간단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교양 / 학사
이 과목은 경제체제와 경제질서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장경제란 무엇인지,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우선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대하여 그 내용과 특징을 자세히 검토해 보고,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독점규제법(일명 경쟁법)의 내용을 살펴 본다. 한편,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 상호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계약법과 책임법을 살펴 보고, 나아가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회사법과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과 소비자보호법 등에 대해서도 살펴 본다.전필 / 대학원
본 과목은 관리적 관점에서 경제학을 소개한다. 본 과목은 경제학원론 수준을 넘어선 미시 및 거시 경제학을 다룰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대기업의 특성, 조직구조 설계, 보상시스템, 내부 노동시장 및 자본시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업에 대한 전통적인 생산 함수적 접근을 넘어서서 경영전략과 산업조직에 대한 연구 간의 갭을 메울 수 있는 기초적인 게임이론도 다룬다. 본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은 일반 경제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주어진 환경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각 상황에 따른 최적 전략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업은 과목서 및 수업시간에 제시된 분석방법을 이용한 사례연구 위주로 이루어질 것이다.전선 / 학사
경영학특강은 경영 관련 세부 이슈를 다루는 과목으로 매 학기 담당교수에 따라 주제가 달라진다.전선 / 대학원
기업의 인수는 기업의 장기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치창출을 유발하며 인수시장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기업인수를 가능케 하는 기업 인수시장은 기업의 경영자나 기업주에게 별로 달갑지 않은 시장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본 과목에서는 이상과 같은 기업 인수와 합병의 경제적 의미, 추진전략, 방어전략, 법적 제도적 측면에 관한 이론적인 강의와 함께 기업인수의 실제 사례, 기업인수의 가치평가 및 가격책정, 금융기관의 합병, 해외기업인수 등에 관한 실무적인 주제도 다룬다. 마지막으로 기업인수에 있어서 기업의 지배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근로자 경영참가제도의 이론적·기술적 접근을 소개하고 한국기업에서의 경영참가 현상을 검토함으로써 경영참가시스템에 관한 체계적 이해와 참가시스템의 도입조건에 따른 적합한 제도와 기술의 선택능력을 배양한다. 주요내용으로는 근로자의 과정참가제도로서의 의사결정참가와 결과참가제도로서의 성과참가 및 재산참가에 대한 각 국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경영참가제도에 필요한 함의를 도출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학생들에게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사법관할권 하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의 통합현상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학생들은 관련 기사 및 학문적 자료,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의 실무 현장에서 작성된 자료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업지배 비교연구의 현황에 대해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cross-listing 및 cross-border 합병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배워 기업지배의 전지구적 통합의 두 가지 주요인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기업지배와 금융 분야의 글로벌 투자은행기관들과 투자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cross-birder 합병의 대표적인 사례인 구찌, 보다폰, 크라이슬러의 경우를 들어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 후 강사는 선진 유럽산업국가들과 아시아의 신진시장경제에 드러난 기업지배에 대한 사례연구를 유도할 것이며,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왜 이 국가들의 회사법과 증권법이 미국의 법에 통합되고 있는지 탐구해볼 것이다. 또한 상이한 사법관할권에 속한 기업지배의 대표적 회사인 폭스바겐, 가즈프롬, 뉴스 사, 삼성그룹, 미츠비시 UFJ 금융그룹도 살펴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회사법의 주요내용과 기업조직 및 활동과 관련된 회사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은 구체적으로 회사법이 전제하고 있는 개념과 다양한 이해조정수단을 전제로 토론방식으로 진행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경영학 주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영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 소양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으로는 사회 현상으로서 경영의 출현과 진화 과정을 조망하고, 경영 현상의 존재론적 기초를 소개하고, 기업가정신과 경영윤리 측면에서 경영 현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실천적으로는 미래의 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명의식과 윤리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전선 / 대학원
" 이는 회사의 활동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적 쟁점들을 개관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크게 회사지배구조론과 회사재무구조론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회사지배구조론에서는 회사의 대주주, 소수주주, 채권자 등 회사관련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고, 회사재무구조론에서는 자본금규제, 자기주식, 배당 등 회사의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조달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