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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의 행사 및 효력범위-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

저자

정다영

학술지명

재산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법

요약

대법원은 매매 목적물 화재로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불가능해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이 받은 화재보험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때 청구 범위는 매매대금에 제한되지 않으며, 시가와 대상이익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노력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은 채무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대상청구권은 채권자의 손해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재산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