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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D.H.,Choi J.W.,Shin S.,Song H.C.
2021 / Frontiers in Marin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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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äterschaft und Teilnahme als Handlungsunrechtstypen : zugleich ein Beitrag zur allgemeinen Verhaltensnormlehre
규범, 인격, 사회 : 법철학에 관한 프로그램적 고찰
행위철학
目的的行爲論과 刑法理論
법철학
법철학
Rechtsethik
법조윤리론.
守法主义 : 法、道德和政治审判
Das Rechtsgut der Umweltdelikte : Grenzen des strafrechtlichen Umweltschutzes
행동적 의사결정론
법철학
Rechtstheorie : Begriff, Geltung und Anwendung des Rechts
Verhaltenssteuerung und Organisation im Strafrecht : Ansätze zur Reform des strafrechtlichen Unrechtsbegriffs und der Regeln der Gesetzesanwendung
저스티스
성낙현고려법학
홍영기법학논총
류전철법학논총
안동준昆明学院学报 / Journal of Kunming University
高巍; GAO Wei时代法学 / Present Day Law Science
马卫军; MA Wei-jun저스티스
고학수서울대학교 법학
김재현형사법연구
류전철新疆社会科学(汉文版) / Social Sciences in Xinjiang
潘佳浙江树人大学学报
陈文昊; CHEN Wenhao아주법학
류전철환경법연구
김재윤理论视野 / Theoretical Horizon
程兰兰형사법연구
Gerhard Seher, 이현준, 홍영기华北电力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North China Electric Power University (Social Sciences)
简筱昊; JIAN Xiao-hao비교형사법연구
Ulfrid Neumann, 장진환Journal of Politics and Law
T. Subarsyah兵团党校学报 / Journal of the Party School of XPCC of C.P.C
刘浩Jahrbuch für Recht und Ethik / Annual Review of Law and Ethics
Sánchez, Jesús-María Silva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에서는 법도그마틱의 성립과 적용의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적인 인식과 실천의 괴리문제를 다룬다. 다양한 주제의 선택에 따라 실정법의 해석에 있어서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기초적인 법이론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나아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행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행형사상을 중심으로 행형의 역사를 검토한 후, 한국 형사사법체제 아래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정시설, 행형정책과 관행, 수인의 권리, 대안적 행형방안 등을 검토한다. 행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행형대상의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교양 / 학사
다양한 전공을 탐구하는 대학생의 기본 소양으로서 우리나라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돕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공하는 교양과목이다. 이 강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사법의 역할과 한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과 구조,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등을 공부하고, 나아가 실제 발생한 형사법 사건을 분석한다. 법률해석론에 집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수업과 달리, 형사법 고전 강독과 형사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법정치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교양 / 학사
이 교과목은 가치다원적 사회에서 도덕적 불일치에 직면하여 우리가 합리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도덕적 추론을 교육한다. 이 교과목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현실의 도덕적 문제에 부딪히거나 도덕적 불일치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하고 어떤 도덕적 요소를 고려하고 어떤 사고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안내하며, 현실의 도덕적 이슈에 관한 토론을 통해 그 과정을 체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덕적 사고의 특징, 주관주의적, 상대주의적 도덕에 대한 대응, 기본적인 도덕이론과 도덕원칙, 논증의 종류와 분석과 평가, 전략적 문제해결에 대조되는 것으로서의 도덕적 문제해결, 여러 현실 속의 도덕적 이슈들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법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법철학특수연구에서는 법철학을 제도적 학문으로서의 법학과의 접목을 시도한다. 법철학이 제도를 구현함에 목적이 있는 법학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며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전통적인 재무이론 (투자론, 기업재무론)은 투자자의 합리성과 완벽한 차익거래의 가정하에 정립되었다. 이 두가정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학자들을 행태주의 재무론자들이라고 한다. 행태주의재무론은 투자론 분야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부터는 기업재무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 과목에서는 투자론의 주제가 주로 다루어 진다. 주식의 가격, 수익률, 투자자 선호와 관련된 이론적, 실증적 주제를 행태주의적 접근법과 전통적 접근법을 대비시켜 가면서 소개한다. 기업재무와 관련해서는 경영진 합리성, M&A, 배당등의 주제를 다룬다. 실증연구를 목표로 하는 석박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인구의 증가와 과학 지식의 발달,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강좌는 기본과목으로서 환경법의 수강을 전제로 이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 및 환경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사고력, 응용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실제 분쟁화 되었던 각종 환경법 판례들을 선별하고 이를 소재로 분석하여 환경법상의 구제법적 쟁점을 추출해내어 해결하는 것을 강의의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법학과 법제도의 문제는 일반적인 의미로든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해결지침으로서든 정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구하는 것은 곧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철학은 바로 이러한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영역으로서, 법철학 강의에서는 여러 법철학자들이 정의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한 업적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이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고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전선 / 학사
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법교육 일반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탐색하는 교과목이다. 본 강좌는 최근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학생 인권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과 법교육 영역의 강의로서,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 문제, 청소년 비행 원인, 청소년 비행에 대응한 법교육의 이론과 방법,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다룰 것이다.전필 / 학사
현대사회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반성을 시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덕교육 방법을 모색함. 이 과목은 현대사회의 도덕적 상황이 가진 구체적인 성격을 규정한 다음 개인윤리와 다른 사회윤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상응하는 윤리교육 방법에 관심을 집중함. 학기마다 다른 사상가의 저작을 선택하여 강의의 목적과 관계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엄밀하게 분석하고 비판함. 정치, 국제관계, 경제정책, 교육, 환경문제 등에 있어서 정의, 평등, 덕, 의무 등의 개념이 차지하는 위치와 기능을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들과 성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시민교육방법을 모색함.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젠더와 범죄 현상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정당화 하는 기제와 여성들의 경험, 범죄에 우호적인 남성성‘들’의 사회적 구성, 형사사법체계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과학기술과 범죄예방 정책의 젠더화 된 효과 등을 살펴본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논쟁적인 범죄학 이론과 현재적 쟁점,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범죄 현상을 통해 젠더가 재/구성되는 다양한 방식은 물론 ‘범죄’라는 범주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구축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법의 특수분야, 가령 채무불이행, 부동산, 계약이론,시효이론, 조합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에 관한 연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초점은 정책수단선택에 관한 실증적 인과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수단의 효과적 설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모색하는데 두어진다. 이 과목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정책수단의 특성, 효과, 선택과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문헌의 심층적 검토와 국내외 사례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수단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각 정책수단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법의 문제는 종국적으로 정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다양한 의미와 그 기준을 탐구하는 것은 곧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법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에 대한 원론적 논의를 시작한다.논문 / 대학원
전선 / 대학원
사법일반에 내재된 기본 원리, 가령 법률행위, 대리, 소멸시효,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을 수강생들이 연구하여 발표하고 집중적으로 토론을 거침으로써 사법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좌이다.전선 / 대학원
" 그동안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여, 많은 제도적 실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각 분야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를 성찰한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과 함께하는 길잡이를 찾아내고자 한다. 문제의식 있는 법률개혁자로서의 법조인상을 제시한다. "전선 / 대학원
최근 수십년간 환경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간사회에 대한규제에서 나아가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관계, 자연 그 자체를 주제로 삼는 다양한 법제들이 발전되어 왔다. 이 강의는 이렇나 법제들의 바탕을 이루는 환경에 고낳나 거시적 이념에서 출발하여 기본적 법이론, 환경관련 실정법규들에 관한 분석을 아우르는 연구를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