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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또는 공기지연으로 인한 공법적 쟁점: 교육을 받을 권리와 계약자유의 원칙의 조화를 중심으로

저자

전지수

학술지명

교육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학교공사에서 공기연장 또는 공기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이 헌법 현실에서 조화롭게 구현될 수 있는 방향성을 검토한다. 공기연장 또는 공기지연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 침해 및 안전 문제를 야기하며, 이에 대한 민사적 해결 외에 공법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연구는 학생, 발주자, 수급인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적 과제를 도출하고, 헌법에 부합하는 입법을 제언한다.

학술지 영향력

[교육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