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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감사원의 제도적 특징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감사원과 연방의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저자
이진수
학술지명
행정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미국 감사원(GAO)의 제도적 특징, 특히 독립성 확보 방안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미국 감사원은 의회와 대통령의 지명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 감사원장의 강력한 신분 보장과 의회 의정서를 통해 독립성을 유지하며, 공공자금 집행 조사 및 사업 성과 평가 권한을 가진다. 연구는 우리나라 감사원의 현행 제도가 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부분의 요소를 수용하고 있지만, 감사원과 국회 간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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