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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저자
김한균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논문은 빅데이터 기반 형사정책이 범죄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중적 과제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형사사법정보의 효과적인 활용과 남용 위험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빅데이터 기술의 형사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제정비 및 합리적인 정책 방향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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