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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부지급취소처분과 환수처분간의 관계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

저자

김중권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사회 보장

요약

본 판결은 사회보장급부 지급 취소 및 환수처분 간의 관계를 다루며, 법질서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을 제한할 수 있는 중요한 헌법 원칙이지만, 재량규정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치국가원리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행정 사건에서는 사회국가원리에 따라 원고 친화적인 원칙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법치국가원리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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