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9건 더보기
loading...
반출리포트 생성
논문 목록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5도7397 판결 -
저자
이영철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상법상 이익공여의 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주주에게 상품권 및 골프장 예약권을 제공한 행위가 의례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제시된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고 원론적이어서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
- KCI
- 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