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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수사권 조정안’과 검찰 개혁

저자

김성룡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이 논문은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인 수사지휘권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가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EU 국가들의 검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검찰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진정한 개혁 방향임을 논증하며, 수사권 조정보다는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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