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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의 법제화 방안

저자
윤동호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사법경찰관에게 불입건 및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하여 수사구조를 개선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하며, 신속한 출구전략에서 엄격한 입구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경찰사법과 검찰사법을 통해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부합하며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송치재량주의’와 ‘입건재량주의’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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