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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김정한
2014 /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정현교, 김유곤, 김대호, 임진웅, 김용화, 강덕, 정회준, 신경문, 신동훈, 양재우, 오지훈
2021 /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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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법경찰관에게 불입건 및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하여 수사구조를 개선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하며, 신속한 출구전략에서 엄격한 입구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경찰사법과 검찰사법을 통해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부합하며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송치재량주의’와 ‘입건재량주의’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서초동 0.917 : 빙산을 부수다, 사법 개혁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 : 오심과 권력, 그리고 인간을 심판한 법의 역사
문제는 검찰이다 : 검찰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The practice of punishment : towards a theory of restorative justice
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From retribution to public safety : disruptive innovation of American criminal justice
검찰외전: 다시 검찰의 시간이 온다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형사소송법 : 4인 공저 13장.26절 =
(1990-2010) PD수첩 : 진실의 목격자들
The future of crime and punishment : smart policies for reducing crime and saving money /
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 법적 분쟁에 엮이지 않는 법
경찰학 개론 : 미국의 이론과 실무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
특사경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刑事司法政策論 : 警察政策
안철수의 생각 :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
비교형사법연구
윤동호Legal Theory
Christopher Nathan한국치안행정논집
박기석경찰법연구
김혁법학연구
박성철, 김병기한양법학
박기석인권과 정의
강수진형사정책
최호진형사정책
이원상형사법의 신동향
정웅석형사정책연구
김대근법학연구
홍승기형사법의 신동향
정웅석형사정책
이재홍법조
정승환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정세종국제법무
송영지범죄수사학연구
황정인비교형사법연구
박찬걸성균관법학
한석훈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형사정책은 범죄문제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통하여 합리적인 대책수립에 기여하는 학문이다. 이를 위해 범죄 및 대책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추구한다. 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과 형사사법과정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면서 인도적인 정책의 수립에 기여한다. 교도소 참관 등 현장방문의 기회도 제공한다. 형사재판 및 형사사법에 진출할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경찰의 법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다룬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찰의 활동은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비 법조인에게는 경찰의 업무처리 방식과 과정 등 경찰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경찰의 기본 임무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경비, 경호, 대간첩ㆍ대테러업무,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 단속과 위해(危害)의 방지, 국제협력 등 폭넓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 가운데에서 범죄예방과 수사업무가 예비 법조인에게 필요한 경찰실무영역이기에 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인권문제 역시 다루고 있다.전선 / 대학원
형법총론상의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공법, 미수 등에 관한 범죄론의 주요 쟁점과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현황과 논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비판적 안목을 함양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며, 공소유지, 형집행을 담당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검찰 실무를 익히는 것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직접 검사가 되지 않을 법률가들에게도 형사사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검찰실무1에서는 수사 및 형사소송절차의 일반적 기초지식을 습득한다.교양 / 학사
다양한 전공을 탐구하는 대학생의 기본 소양으로서 우리나라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돕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공하는 교양과목이다. 이 강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사법의 역할과 한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과 구조,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등을 공부하고, 나아가 실제 발생한 형사법 사건을 분석한다. 법률해석론에 집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수업과 달리, 형사법 고전 강독과 형사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법정치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판사의 실제 업무를 탐구하며, 제공된 사례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데 초점을 둔다. 사례는 실제사건과 유사한 기록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형사실무기초보다 복잡하고 심화된 쟁점을 포함한다. 재판은 형사절차의 핵심이고 또 형사절차의 기준을 제시하므로 이 강좌는 법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강좌이다. "전선 / 대학원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를 탐구한다. 주로 현행 행정절차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정책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를 전개한다. (1) 강력범죄, 92) 피해자학과 피해자의 권리운동, (3) 조직범죄, (4) 화이트 칼라 범죄, (5) 정치적 부패, (6) 성범죄, (7) 공공질서위반범죄 등.전선 / 대학원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다. 먼저 사회정책과 형사정책의 관계를 검토한 후 형사사법체제의 역사, 헌법적 한계, 기관, 절차 등을 검토한다. 이어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는데, 여기서 형사사법체제의 운영을 지도하는 법적 원칙과 형사학적 이론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진다.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전체로서의 법이 국가구조 전체에 대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법정책의 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법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능력의 배양을 주된 목표로 한다. 사회현상으로서의 법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법학 이론으로 조직화하는 것, 그리고 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전선 / 대학원
근대 이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서양의 주요 공법학자 내지 법철학자를 중심으로 공법(행정법과 헌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사상을 익히고, 이를 실제적인 법방법론으로 구체화하여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주요쟁점 및 판례와 연결함으로써, 한편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족할 수 있는 법학의 학문적 기초를 보완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추상적 논의에 그치기 쉬운 법철학 및 법방법론적 논의를 공법과 관련하여 구체화시켜 그 실제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을 강의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증거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증명의 기본원틱, (2) 자백배제법칙,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전문법칙, (5)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 탄핵증거, (7) 자백과 보강증거, (8)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형사실무에서 형법전의 지위를 압도하고 있는 특별형법전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분석대상이다.전선 / 대학원
법현상을 파악하는 도구로서의 법학방법론을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법학의 궁극적 목적은 이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 사안의 해결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러한 법학방법론을 살펴보고 사안에 따른 적절한 방법론을 정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