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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합의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합리적 대안 모색

저자
주승희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합의안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상호협력적인 검경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합의안이 추구하는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이 부합하지 않으며,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검찰의 전문적인 수사능력 활용, 검사-기소검사 직역 분리, 보완수사권 부여, 검사파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부패를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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