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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에 의한 소득구분변경의 한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해석론을 소재로 하여―
저자
황남석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조세조약에 의한 국내세법상 소득구분, 소득원천, 과세권 배분 변경의 요건과 한계를 검토한다. 조세조약 규정이 직접 적용될 경우 유지보장 원칙을 고려해야 하며, 관계당국이 법 조항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 조약배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세법이 조세조약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에도 개정된 법률이 조약 맥락을 벗어나면 조세조정법 제28조 위반 및 숨은 조약배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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