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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저자
한명진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독일과 한국의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로, 독일은 법률에 근거하여 의원직 상실을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위헌정당 해산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의원직 상실 규정은 입법자의 결단에 맡겨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공법학연구]
KCI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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