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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

저자
김남철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현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은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목표로 하며, 독일 연방주의는 국가권력의 수직적 분권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지위 변화와 국가권력 분권에 대한 헌법 차원의 규정이 중요하며, 연방참사원과 같은 견제와 협력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공법학연구]
KCI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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