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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안전망과 국가의 책임에 대한 소고-도시의 안전을 중심으로-

저자

김동련

학술지명

유럽헌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도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과 국가의 책임 소재 명확화에 대해 논한다. 재난과 사고 증가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며, 국가의 무한 책임보다는 명확한 책임 소재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CPTED와 IoT 기술을 활용한 안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유럽헌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