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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도의 실행가능성에 관한 소고

저자
김주영
학술지명
세계헌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기본소득제도를 검토한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전은 일부에게는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을 제공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노동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기본소득제도의 규범적 수용 가능성과 정당화 가능성을 간략하게 검토한다.

학술지 영향력
[세계헌법연구]
KCI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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