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제도변화에 따른 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분석

저자

최지은, 전지성, 장봉진

학술지명

한국지방재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재정조정제도의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최근 들어 자체 재원에 따른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한계를 보이며, 보조금의 비중이 높아 재정조정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조정기제의 개선과 보조금 배분 기준 명확화가 필요하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