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소년사건에서의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조회 응답 제한(소년법 제70조)의 재검토

저자

김혁

학술지명

소년보호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컴퓨터 과학

요약

소년법 제70조는 소년의 비행 기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정보공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어렵게 하여 재범 방지 시스템 운영 및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학술 연구, 소년 재활 지원, 피해자 권리 행사 등을 위한 예외 조항을 확대하고,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소년법 제70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술지 영향력

[소년보호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