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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 면책조항의 적용사례에 관한 고찰

저자

하강헌

학술지명

무역상무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국제물품매매 계약에서 불능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 시 면책조항의 적용에 대해 다룬다. 특히, 계약 체결 시 이미 존재했거나 당사자가 인지하고 있던 불능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3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에도 면책 효과는 제한적임을 설명한다. 또한, 불능이 당사자의 통제 하에 있는 경우에는 면책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무역상무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