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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사법적 개입체계 정비방안

저자
강지명
학술지명
소년보호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형사미성년자에게는 범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적용되는 이원적인 시스템이 존재하며, 보호처분의 내용과 책임 유형이 형사책임 연령보다 더 중요합니다. 본 논문은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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