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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처분 보호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이동임, 천정환
학술지명
소년보호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소년법상 6호 처분 보호시설의 효과성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룬다. 6호 처분은 전문성, 아동 복지, 규모의 경제, 프로그램 다양화 등 1호 처분 및 국가 관료 모델에 비해 다양한 장점을 지니지만, 공급 부족 및 효과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6호 처분 시스템의 미시적 측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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