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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의 방향: 국회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저자

정희철

학술지명

소년보호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국회에서 발의된 소년법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소년법 개정의 주요 방향을 분석한다. 개정안은 보호처분의 집행 및 운영 개선, 법적 요건 명확화, 범죄 예방 협력 시스템 구축, 적용 연령 하향 조정, 처벌 강화, 소년사법 절차 개선 등을 포함한다. 연구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제안 이유를 분류하고, 기본 틀을 도출하여 비판적으로 분석 및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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