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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헌법 명기에 내포된 가능성과 한계: 제도사적 고찰

저자

김명수

학술지명

경제와 사회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기가 기존 정책 실패 및 부동산 문제 심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제도사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헌법적 제약뿐 아니라 사회적 저항과 정책기술적 한계 또한 토지공개념 정책 후퇴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며, 헌법 명기만으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충분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헌법 명기의 법적 당위 논쟁에서 벗어나 대안적 정책 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의제를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경제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