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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서 수사의 주체와 권한에 대한 소고- 미국 형사사법제도를 중심으로 -
저자
강성용
학술지명
경희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미국 형사사법제도를 중심으로 수사 활동 주체와 권한에 대한 소고를 다룬다. 한국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미국의 제도가 대안으로서 논의될 가치가 있으며, 검찰의 권력 독점 해소와 공판중심주의 및 당사자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여 검찰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 단계의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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