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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검토

저자
신지영, 정완, 윤기중
학술지명
경희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검토를 통해 재난정보 수집·공유의 비효율성,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문제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한계 등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재난안전법 개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 정비를 통해 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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