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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포함된 방법특허의 보호강화방안

저자
권태복
학술지명
지식재산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프로그램방법특허의 법적 보호 불충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발명의 정의에 '특허침해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의 사용의 청약' 포함과 간접침해 규정 개정을 제안한다. 제3자가 특허받은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불법 전송하는 행위가 특허 침해로 인정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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