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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의 정책 효과 분석: 가구균등화 소비지출 및 소득을 중심으로
저자
이주현, 이대웅, 권기헌
학술지명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 및 수급액이 노인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과 소비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수급액 증가는 소득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일반가구의 경우 수급액 증가가 소득 및 소비지출 증가에 기여한 반면, 저소득층가구의 소득은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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