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일본의 상속법 개정동향- 배우자거주권 및 상속재산분할등을 중심으로 -

저자

박인환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일본 최고재판소의 위헌 선언으로 인해 비적출자의 상속분이 증가하면서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배우자의 상속권 강화 및 상속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특히 배우자의 거주권 보장, 상속재산분할에서의 배우자 상속분 강화, 가분채권 취급 등이 개정되었으며, 이는 향후 한국 상속법 개정에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