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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정분권이 복지재정에 미치는 영향_OECD 19개 국가를 중심으로

저자
이슬이, 홍경준
학술지명
사회복지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탈산업사회를 경험한 복지국가들이 재정 압박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시도했으며, 재정분권이 복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분권 수준이 증가할수록 국가의 복지지출은 감소하고 현물급여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영향력
[사회복지연구]
KCI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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