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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에서 물류비 보조금의 효과

저자
곽점식, 장림, 오근엽
학술지명
해운물류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에 대한 물류비 보조금의 효과를 분석하고, WTO 결정에 따른 보조금 폐지 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물류비 보조금은 수출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폐지 시 수출 경쟁력 하락 및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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