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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민사책임

저자

신봉근

학술지명

동북아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공학

요약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민사 책임 주체 및 범위를 분석한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과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 책임 간의 관계를 고찰하고, 자율주행 단계 상승에 따른 제조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해킹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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