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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범죄자등록제도의 실태 및 한국을 위한 시사점

저자
최관, 전대양
학술지명
한국범죄심리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이 연구는 미국 성범죄자등록제도를 분석하여 한국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객관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기준 마련, 유죄판결에 따른 등록기간 차등화,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주요 제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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