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Back to Search

국제전자소비자계약과 청약철회권에 관한 비교 연구-한국ㆍ중국ㆍ일본을 중심으로-

Author

고형석

Journal Title

동북아법연구

Publication Year

2018

Topics

#People's republic of china

Summary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the laws related to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and the right of withdrawal in Korea, China, and Japan. Each country's laws differ in consumer protection levels and the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leading to uncertainty in consumer disputes.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establishing regional international norm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e-commerce in Northeast Asia.

Full Text View on Google Scholar Go Source Add to Selection Save as My Collection

Read
Not Interested
Kakao Share
Share
Export to EndNote

Quotation Papers(0)

List of papers cited by this paper

Thesis Indicator

Related Content

LikeSNU analyzes your query semantically to recommend related resources.

Books
Papers
Courses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in the conflict of laws
- # European union
- # Legislation
- # Jurisdiction
Internationale Zuständigkeit und anwendbares Recht bei Verbraucherverträgen im Internet : eine rechtsvergleichende Betrachtung des deutschen und des US-amerikanischen Rechts
- # Legislation
- # Jurisdiction
- # Law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in the conflict of laws
- # European union
- # Legislation
- # Jurisdiction
The electronic silk road : how the web binds the world in commerce
- # Internet
- # Globalisation
나의 소비자 분쟁 조정기 :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방법
- # Business and Management
E-commerce law in Europe and the USA
- # Legislation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 # Consumer protection
Verbraucherschutz auf elektronischen Märkten : Untersuchung zu Möglichkeiten und Grenzen eines regulativen Paradigmenwechsels im internetbezogenen Verbraucherprivatrecht
- # Consumer protection
- # Legislation
Electronic commerce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 a study of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 # Consumer protection
- # Legislation
Widerrufsrecht bei Internetauktionen in Europa? : eine vergleichende Analyse des deutschen, englischen, russischen und belarussischen Rechts unter Berücksichtigung der Rechtsentwicklung in der EU und der GUS
- # Politics and Public
소비자법 =
- # Law
전자상거래 법률과 제도 =
- # E-commerce
- # Trade
Cross-border consumer contracts
- # European union
- # Legislation
- # Consumer protection
Law of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s : contemporary issues in the EU, US, and China
- # People's republic of china
- # Legislation
- # Computer Science
Grenzuberschreitende Verbrauchervertrage : Rechtssicherheit und Gerechtigkeit auf dem elektronischen Weltmarktplatz
- # Politics and Public
La conclusion des contrats du commerce électronique
- # Legislation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 # E-commerce
- # Consumer protection
- # Trade
소비자법해설 =
- # Law
Electronic commerce and digital services : from international concepts and normative development in the European Bloc to prospects for the European Union-mercosur agreement
- # European union
- # Normativ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 an in-depth guide and sourcebook
- # Communication
- # Convention

해외구매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고형석 · 2014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해외구매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고형석 · 2014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전자거래에서 한중일 소비자계약법의 조화와 통일 Harmonization and Unification of Northeast Asian Consumer Contract Law in E-Commerce

서희석 · 2017

저스티스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준거법에 관한 연구

고형석 · 2018

가천법학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개정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특칙에 관한 연구 - 개정법 제42조와 제47조의 문언에 기초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

이연 · 2022

국제사법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해외구매관련 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3종 해외구매 표준약관을 중심으로 -

고형석 · 2017

한양법학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국제사법 제27조의 해석론 및 관련 판례에 대한 평가 Interpretation on Article 27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and Appraisal of the related cases

최성수 · 2016

국제사법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구매 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법 및 국제사법상의 쟁점

이병준 · 2014

성균관법학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한국의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법에 관한 연구

최인혁 · 2007

전자무역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소비자계약 및 그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소비자보호의 범위와 한계 Scope and Limits of the Protection Afforded to the Consumer in a Consumer Contract and its Dispute Resolution Clause

김인호 · 2020

국제거래법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계약과 분쟁해결 Consumer Dispute Resolution in Cross Border E-Commerce

김현수 · 2015

소비자문제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국제거래와 약관규제법

이병준 · 2022

국제거래법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해외직접구매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소비자의 보호: 국제사법,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을 중심으로 Protection of Consumers in Disputes Arising from Internet Purchases (so - called 'Overseas Direct Purchase'): With a Focus o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the Arbitration Act and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석광현 · 2016

서울대학교 법학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해외직접구매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소비자의 보호: 국제사법,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을 중심으로

석광현 · 2016

서울대학교 법학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국제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이병화 · 2015

국제사법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UN의 온라인분쟁해결에 관한 기술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echnical Not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in UN

남유선; 윤민섭 · 2016

법학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The Law Applicable to a Consumer Contract under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윤남순 · 2016

안암법학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국제적 다단계판매소송의 쟁점과 대응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을 중심으로-

최영덕 · 2019

법학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UN의 온라인분쟁해결에 관한 기술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남유선, 윤민섭 · 2016

법학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비교

이윤 · 2026

무역상무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소비자계약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강의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률상의 계약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은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립, 청약의 철회, 무효, 이행과 불이행, 해지와 종료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이 강의는 민법상의 규정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법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강의는 민법상의 계약법 이론이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는 특별한 법적 규율이 없는 은행거래에서 계약법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규명한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소비자보호의 법원리에 대한 법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 Consumer protection
- # Law
- # E-commerce
글로벌시장과 소비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본 과목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비행태, 시장환경과 법·정책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 Marketing
소비자보호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기업, 정부와 함께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
- # Consumer protection
- # Market economy
- # Sovereignty
소비자보호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 # Consumer protection
- # Market economy
- # Sovereignty
소비자보호관련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을 다룬다. 공정거래와 담합금지, 소비자 안전, 신용, 정보와 관련된 법, 가격 결정과 소비참여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아직 한국에 도입되지 않은 법에 대한 이슈들을 다룬다.
- # Consumer protection
소비자안전규제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 # Business and Management
소비자정책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
- # Public interest
- # Economics and Finance
- # Market failure
비교소비자정책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
- # Marketing
글로벌소비자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는 소비행동과 유통·마케팅·법·정책 환경 등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온·오프라인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소비자가 경험하는 소비자 문제를 고찰한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 # Marketing
ICT소비자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 행태와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ICT 환경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ICT 관련 시장에서 심화되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살펴보고, ICT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제도적, 정책적, 사회적, 시장적 방안을 고찰한다.
-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시장과 소비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ICT환경의 변화는 소비자의 행태와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본 과목은 ICT환경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ICT환경의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소비자문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국제거래법개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국제보험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
- # Arbitration
- # Law
- # Trade
소비자정책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소비자정보부족과 시장실패에 따른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소비자보호정책들의 이론적 토대를 학습함으로써 우리 나라 소비자행정의 현실을 분석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Consumer protection
- # Intervention
소비자유통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세계화, 정보화사회로 일컬어지는 현대사회에서 급변하는 시장의 환경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리를 메워주는 유통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다. 소비자유통론에서는 소비자의 활발한 시장참여와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활동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유통의 의미와 과정을 소비자학적인 시각에서 고찰하고,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친소비자적인 유통사례를 살펴보고, 소비자와 기업이 상생을 추구할 수 있는 유통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 Distribution
- # Market environment
정보통신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법은 정보화 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인 개인이나 집단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들에 대한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시장의 발전은 오늘날 모든 사람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 강좌는 주로 통신 및 방송시장에서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통신시장은 국영공기업에 의해 지배되던 분야에 민영화와 자유화가 도입되어 시장경쟁이 형성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통신시장이 가진 이러한 특징 때문에 통신법에 대한 연구는 에너지법, 항공운송법 등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분야에 경쟁도입의 리딩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법에 대한 연구는 여타 공익산업규제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함께 제공해 줄 것이다.
- # Communication
- # Liberalization
- # Telecommunication
국제사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광의의 국제사법의 논점 중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제 원칙을 다룬다. 한국 사회의 꾸준한 국제화를 고려할 때 국제거래와 국제분쟁해결에 관심이 있는 21세기의 법률가에게는 국제사법에 대한 지식이 필수불가결하다. "
- # Element
- # Law
- # International justice
독점규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시장에서 경쟁참가자들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연구한다. 독점금지법 기본이론을 고찰하고 한국 독점금지법의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그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판결한 주요 사례들을 고찰한다.
- # Commission
- # Law
소비자보호법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산업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을 연구하여 소비자피해구제와 소비자주권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 # Legislation
- # Consumer protection
소비자행태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소비자보호와 소비자교육을 위한 기초로서 소비자행동을 연구한다.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 정보처리과정을 사회심리적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을 검토한다.
- # Consumer protection
- # Marketing
조약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인 조약과 관련된 전반적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조약의 체결방법, 성립요건, 해석, 발효요건, 조약 체결상의 하자, 조약의 개정과 변경 등을 학습함은 물론, 조약 체결과 관련된 우리 국내법적 절차도 아울러 학습한다.
- # Law

SNU Big Data Knowledge Information Platform

Full Menu

Your Browsing History

국제전자소비자계약과 청약철회권에 관한 비교 연구-한국ㆍ중국ㆍ일본을 중심으로-

loading...

Collection Info

Add content

Add Content

Collection Info

죄와벌

Collection Info

Public collections are visible to other users.
The following content may be restricted or rem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