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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친권법의 개정

저자
김상용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친권법 개정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이 부모라는 현실에서 친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중요하며,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친권 관련 민법 규정도 개정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민법 규정은 해석상의 흠결과 불확실한 개념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하며,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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