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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운전면허제도에 관한 법적연구 -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
저자
김연주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면허 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기존 운전면허의 법적 논리는 허용된 위험의 법리에 기반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사람에 대한 면허와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에 대한 면허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 기능이 운전자의 능력을 대체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준수 및 위험 방지를 위한 자격은 여전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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