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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국가(Virtual Nation) 담론에서 탈중심적 거버넌스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저자
정채연
학술지명
중앙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지능정보사회에서 국민국가의 변화를 추동하는 가상국가 담론의 논의 추이를 살펴보고 그 의의와 가능성을 평가한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탈중심적 거버넌스를 통해 국가 기능을 대체하려는 시도로 비트네이션을 대표 사례로 검토하며, 가상국가 모델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고 기존 국민국가 체제에 대한 성찰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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