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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개헌과 ‘경제민주화’의 쟁점

저자

차진아

학술지명

고려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경제, 금융

요약

본 논문은 개헌 논의의 핵심 쟁점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 차이와 그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특히 헌법 제119조를 중심으로 경제조항 개정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첨예한 대립을 분석하고, 경제민주화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한다. 개헌 논의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 진행될 경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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