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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경영권 논의의 연원과 성쇠

저자

최석환

학술지명

노동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한국의 ‘경영권’ 논의가 일본법의 영향을 받아 발생했음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한다. 일본에서는 노동조합의 생산관리 투쟁에 대한 반동으로 경영자 측에서 경영권 개념을 주장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과 협력적 노사관계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한국의 경영권 논의가 법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단체교섭의 본질과 합의의 원칙에 충실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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