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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민사재판에서 송관(訟官)의 법문(法文)에의 구속

Author

심희기

Journal Title

원광법학

Publication Year

2018

Topics

#Law

Summary

This paper presents Max Weber’s concept of Khadi-justice and verifies whether the civil trials of Joseon Dynasty judges can be included in this concept through the analysis of over 70 gyeolsongipans (trial transcripts). The analysis reveals that Joseon Dynasty songgwan (judges) were bound by legal order but applied legal texts with some flexibility, and the existing theory of wonnim-jaepan (local magistrate's trial) needs to be re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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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時代儒敎的法治(the rule of law)의 法解釋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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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민사판결에서 법문 인용의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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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刑曹受敎와 입법경향 Royal Decre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rends of Legislatio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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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지역 재판소제도의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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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代司法视角下家谱证据的价值局限性——以《平平言》中"张氏坟冢"案为例进行分析 / The Value Limitation of Genealogy Evidence from the Judicial Perspective of Qing Dynasty——A Case Study of "Zhang's Tomb" in Pingpingyan

石泉; SHI Quan · 2021

临沂大学学报 / Journal of Liny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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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초기 조선의 형사사법구조 - 조선형사령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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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詞訟에서 제기되는 문서의 眞正性 문제들 Authenticity Issues which had been happened in slave ownership lawsuit of late 16th century Chos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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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 법문화와 생활 인문대학 역사학부
전선 / 학사
본 강좌는 동서양 문화권에서 법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변화하였는지를 당대인들의 일상과 문화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비교사 수업이다. 추상적인 법리와 공식적인 법제 중심으로 법의 역사를 추적하기보다,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을 통해 당대 다양한 사람들의 시점에서 법과 사회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 강좌의 주된 목표다. 특히 동양과 서양의 법 문화를 토지 소유, 혼인과 이혼, 노비/노예제, 유기아 구제, 묘지/공유지 분쟁 등 특정 사안별로 미시적으로 재구성하고 비교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과거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였으며, 법적인 권위와 질서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나름의 문제의식과 시각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들이 노정한 법 역사의 여러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발견해 내고, 그런 유사점과 차이점이 생긴 원인을 스스로 분석해 보는 경험을 할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 문화와 비교해 봄으로써 법의 '근대화'가 왜, 어떻게 일어났고 이것이 당대인들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들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 Law
한국형정사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조선시대 형사사법의 기본이념, 범죄와 형벌의 종류의 특징, 형사사법제도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갑오개혁 이후 형사사법제도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 후 일제하의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실태를 분석한다.
- # Criminal justice
- # Criminology
- # History of korea
한국법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법제사는 사회생활의 기본적 틀이 되는 질서로서의 법이 원초적 사회의 가장 단순한 기본요소로부터 시작하여 현행법의 복잡한 체계로까지 발전해 온 변동의 과정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본 강좌는 한국사학의 한 분야로서 한국의 법이념 내지 법의식의 면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History
규장각자료연습 인문대학 국사학과
전선 / 대학원
규장각 소장의 조선시대 각종 자료와 문서들을 연구·검토한다. 조선시대의 각종 문서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규장각의 원전 자료들을 검토함으로써 조선사 연구의 깊이있는이해를 도모하며 나아가 알려지지 않은 자료들의 발굴 소개를 통하여 조선사 연구의 사료의 제약을 극복한다.
- # History
재산법판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
- # Law
사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법의 특수분야, 가령 채무불이행, 부동산, 계약이론,시효이론, 조합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
- # Law
- # Real property
법사상사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법사상사의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 법원리나 사안을 소재로 하여 현실의 제도법에 구현된 법사상의 구체적 모습과 의미를 탐구한다.
- # History
- # Ideology
- # Law
형사재판실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판사의 실제 업무를 탐구하며, 제공된 사례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데 초점을 둔다. 사례는 실제사건과 유사한 기록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형사실무기초보다 복잡하고 심화된 쟁점을 포함한다. 재판은 형사절차의 핵심이고 또 형사절차의 기준을 제시하므로 이 강좌는 법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강좌이다. "
- # Law
민사소송법판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판례 연구를 통하여 이론으로 배운 민사소송법의 실제 적용 사례를 연구하고 판례가 가지는 의의 및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민사소송법 분야의 중요 판례를 선정하여 평석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 판례의 선정은 최근의 중요 판례를 중심으로 하거나,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중요 판례를 중심으로 할 수 있음.
- # Civil procedure
- # Meaning
헌법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헌법재판소가 활동을 개시한 이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발달된 헌법재판의 절차 전반과 축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의 각종 심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의 헌법재판 이론을 파악하려는 과목이다. 다양한 법조직역에 종사할 학생들로 하여금 헌법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장래 실무에 나아가 헌법재판에 관여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 Constitution
- # Law
법학고전강독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시간(고대, 중세, 근대, 현대)과 공간(동과 서)의 구별 없이 아주 넓은 의미에서 법에 관한 다양한 작품들을 포괄하는 법학의 고전들을 공부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이 세미나는 법과 법적 사고, 법학과 법문화의 영역 전반에 걸쳐서 문제의식과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 강좌는 인류의 법생활에는 근본원리들로부터 상황에 따른 정책적 해법들에 이르기까지 항수와 변수가 있음을 보다 예리하게 인식하도록 할 것이다. 이 강좌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성찰하고 한국의 살아있는 법을 위한 교훈을 얻도록 비추어주는 거울을 제공할 것이다.
- # Jurisprudence
- # Legal realism
법의 도덕적 기초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문개요)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관계, 법해석 방법, 입법정책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고 법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철학적 원리를 우리사회 실제 문제에 적용한 응용법철학의 분야를 개척한다. 법판단의 객관성 문제, 특히 법관의 법해석과 적용의 객관성 문제 · Posner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태도, Dworkin의 법의 連作性 강조, Engisch의 법률에 충실한 의미탐구의 비교분석 · 해석의 의미와 한계, 법철학의 역할
- # Law
해상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상법 해상편을 중심으로 해상운송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된 논의대상으로는 운송계약, 운송업자와 승객과의 법적 관계, 선박 등의 충돌, 운송수단 소유자의 책임제한 등이 있다. 국제간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국제협약들과 국제상관행 등도 함께 검토될 것이다.
- # Liability
법철학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법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법철학특수연구에서는 법철학을 제도적 학문으로서의 법학과의 접목을 시도한다. 법철학이 제도를 구현함에 목적이 있는 법학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며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 # Philosophy
- # Philosophy of law
- # Legal realism
민사소송법2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소 제기에서 절차 진행에 이르는 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재판을 전후한 절차 부분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강의이다. 재판을 하기 위하여 실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증거법 부분을 다루고 재판의 종류와 특징, 성질 등을 강의한 후, 재판 외에 소송을 종료시키는 제도로써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다룬다. 이어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를 본다. 불복절차로 확정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인 상소절차와 확정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인 재심절차를 다룬다. 그리고 주체·객체의 면에서 복수의 소송관계가 나타나는 민사소송을 함께 다룬다
- # Civil procedure
- # Law
근대법사상사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근대 법사상의 흐름을 개관하고 인류사 전체에서 근대 법사상사가 가지는 의미를 새기고, 한국의 법사상사의 흐름도 함께 살펴본다. 근대 법학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근대법사상을 이해함으로써 근대 법학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근대 법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 # Legal research
- # Law
근세사법사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에서는 유럽 대륙에서의 로마법의 제1,2차 계수와 각 민족 관습법의 영향 그리고 교회법의 기여를 바탕으로 한 대륙의 사법의 발전과 정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근대 대륙법의 민사법 체계와 법전화(codification)의 의미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 # Law
- # History
비교민사소송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우리 민사소송 제도를 다른 나라의 민사소송제도와 비교연구하거나 민사소송과 관련이 있는 다른 소송제도와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목표임. 세계 주요 법권(독일법권, 영미법권, 프랑스법권, 동양권, 이슬람권, 북한)의 민사소송제도와 우리 민사소송제도를 비교 연구하거나, 민사소송법과 인접한 다른 법분야(행정소송, 특허소송, 가사소송)와 민사소송제도를 비교 연구하는 강독 또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
- # Civil procedure
- # German
- # Law
한국정치사회사 인문대학 역사학부
전선 / 학사
한국사의 발전과정에서 변화의 근본적인 단위가 되는 사회제도의 여러 부면을 소개하기 위하여 개설하였다. 역사상 존재하는 다양한 수준의 사회제도를 검토·연구함으로써 역사의 구조적인 이해를 가능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두어진다.
- # History
- # History of korea
- # Social class
형사소송법기본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
- # Criminal justice
- # Criminology
- #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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