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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김혁, 강현민
2020 /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이재인, 변정웅, 정재화, 임창주
2012 / 대한인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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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nalyzes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the constitutional norm to contribute to overcoming social inequality. Social equality conflicts with the idea of freedom, and state action is selective. Guaranteeing social participation is the basis for exercising individual freedom, and resolving inequality is an essential task for the constitution.
Intellectual labour in labour law : a constitutional, sociological and labour law approach to intellectual work today
Poverty and fundamental rights : the justification and enforcement of socio-economic rights
어쩌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 되었나? :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도
21세기 한국의 불평등 : 급변하는 시장과 가족, 지체된 사회정책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
자유란 무엇인가 : '허망'한 자유 담론이 넘쳐났던 지난 시기, 우리는 과연 더 자유로워졌는가?
한국의 능력주의 = 한국인이 기꺼이 참거나 죽어도 못 참는 것에 대하여
평등, 자유, 권리 : 사회 정의의 기초를 묻다 =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평등
지구적 불평등 : 불평등의 근원과 범위에 관한 고찰
한국의 능력주의 한국인이 기꺼이 참거나 죽어도 못 참는 것에 대하여 /
민주주의,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 : 차별은 어떻게 생겨나고 왜 반복되는가
토크빌과 평등의 역설 : 어떻게 평등은 혐오와 우울로 귀결되는가?
존엄성 수업: 존중받으려면 존중해야 하는 것들
헌법은 살아있다 : 大韓民國憲法
진보는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 : 나쁜 차별과 사회가 정당화하는 차별
한국헌법론
평등이란 무엇인가
김주현 · 2024
서울대학교 법학
김종철 · 2013
헌법학연구
김종철 · 2013
헌법학연구
Albertyn C. · 2019
Development Southern Africa
정주백 · 2021
법학연구
ANDREESCU, Marius; ANDREESCU, Claudia · 2018
Public Law Review / Revista de Drept Public
Jong-Ho Kim · 2020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김종호 · 2020
법이론실무연구
José María Seco Martínez · 2022
Revista Internacional de Pensamiento Político
차진아 · 2017
토지공법연구
전광석 · 2014
헌법학연구
Kapsar, Marina · 2021
Austrian Law Journal
정철 · 2017
세계헌법연구
홍순원 · 2025
신학과 실천
Postan-Aizik, Dassi; Shdaimah, Corey S.; Strier, Roni · 2020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김종헌, 이승길 · 2020
사회법연구
조원용 · 2023
공법연구
Venter, F · 2017
Potchefstroom Electronic Law Journal
W. Chan · 2013
Industrial Law Journal
민준기 · 2008
아태연구
전선 / 대학원
공공정책은 시민들을 규제하거나 재화를 재분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은 사회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정책 논쟁처럼 정교한 이론적, 규범적 논거없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정책이 합당한 규범적 근거를 갖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이 지속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과목은 공공정책을 사회정의, 평등, 시민의 자유와 공공성 등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적 규범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책의 규범적 정당성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론의 방법을 통한 심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에 근거한 공공정책의 차이 등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교육 영역 안에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 ‘사회정의’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주로 교육 정책과 교육 실천에서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이 다루어지고 반영된 방식을 세 교수자들이 함께 철학적, 사회학적, 교육과정적 관점에서 검토하며, 국내적으로나 전 지구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이 젠더, 계급, 민족성, 언어, 성적 지향, 세계관과 같은 중요한 차이들과 맺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사회과 교육의 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시민윤리 교육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윤리와 윤리교육의 철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교육학적 전제와 배경을 심도 있게 연구함. 윤리적 행위의 특성을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사회규범의 내면화 과정을 사회학적, 발달심리학적, 그리고 인식론적 관점에서 조사. 분석함으로 어떻게 기존의 사회규범을 효과 있게 교육할 수 있으며, 기존 사회의 도덕적 질서의 약점을 보편적 가치와 도덕적 이상에 근거하여 비판하고 새로운 윤리 규범을 창조할 수 있을까를 규명함.교양 / 학사
<함께 사는 법> 강의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국면에서의 법적 규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계급과 그 변천, 각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제공되는 복지제도의 이해는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규제와 보호장치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주체인 당사자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하는 인간,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학사
오늘날의 세계는 글로벌 이주, 기술 발전, 정치적 변화에 의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여전히 공존, 갈등, 불평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 과목은 사회 시스템, 구조,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이 사회적 분열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정당화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에스닉스터디스 (Ethnic Studies)의 기초적인 개념을 다룬다. 이 과목은 사회과 시민교육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다문화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비 교사들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 비판적 사고 능력, 교수법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인종, 민족, 정체성, 권력, 저항과 같은 핵심 주제를 다루고, 이러한 개념들이 교육, 사회 정의, 그리고 세계 시민의식과 어떻게 교차하는지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교양 / 학사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인권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의 확고한 보장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 소수자 집단의 보호 등이 관건이 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과 함께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교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내용을 구체적인 우리 사회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침해시의 구제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을 법제도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졸업 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하게 될 인권의 침해 및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전선 / 학사
자유와 평등은 상충하거나 대체 관계를 맺는다는 통념을 비판적으로 재고함으로써, 두 가치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요컨대 서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의 종류, 형태, 내용과 그 관계를 논의한다. 나아가 이때 “서로”의 범위와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논의한다. 읽기 과제는 현대 서양 정치철학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인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적(egalitarian liberalism), 공리주의(utilitarianism), 그리고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의 주요 저작을 중심으로 한다. 읽기와 쓰기 과제는 (1) 이들 이론의 이해와 (2)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관한 학생의 독립적 견해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학사
바람직한 인간공동체의 理想型과 인간행위의 공동선을 위한 동기를 탐구 모색한 선현들의 정치사상을 이해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현대인들의 정치행위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사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시대의 바람직한 공동체상, 공동선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철학적 기초를 재평가한다.전선 / 학사
현대사회는 급속하고 복합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구화와 지방화, 동질화와 이질화, 통합과 분열의 상충적인 추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인 사유의 틀을 넘어선 분석력과 상상력을 요구한다. 본 강의는 현대의 주요한 정치사상의 갈래를 자유주의, 민주주의, 신보수주의, 공동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주의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한다. 각 정치사상의 이론적 전제와 핵심적 주장, 그리고 이념들 간에 전개되는 논쟁의 쟁점들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평가를 강의의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소득 분배 및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소득 불평등의 의미와 속성,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비교론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분배문제와 관련된 정치학, 경제학적 논의들을 선별된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 유효성 및 양자간의 순환적 상관관계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중시되는 점은 불평등이 갖고 있는 다면적인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와 이를 공공정책 형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구능력의 배양이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학사
모든 민주주의 이론들은 자유, 평등 다수결 규칙 등의 사회적 가치를 문자적 수준에서 공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서로 상이하다. 가령 자유주의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권리가 사회주의자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강좌에서는 미래의 사회과 교사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철학적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등과 관련된 고전적, 현대적 저작물들을 학습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사회교육과 수강생들이 민주주의 이론들의 의미와 정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전선 / 학사
불평등과 사회정의의 문제에 대한 학제융합적 시각과 사고력을 함양시키고 이를 통한 사회적 리더십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평등과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철학, 정치학,사회학,사회복지학,경제학,법학 등 학제적 접근방식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학생들 스스로 학제 융합적 분석과 사회정책 및 제도적 함의와 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강의와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사회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능력,독립적 사고력, 그리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개발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사회발전과 정치체제 변화의 관계―특히 경제발전, 사회적 관계, 정치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갖는다. 정치체제의 변화는 사회적 구조와 조직의 역사적 변화와 관련된다는 입장에 기초하여, 정치적 변화의 기원과 의미를 역사적·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탐구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모든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구성원들의 상이한 사회집단들로의 분화, 그리고 그렇게 분화된 사회집단들 사이에 흔히 불평등한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현상을 인류학적인 관점과 방법론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기술수준이 단순하고 인구상 소규모인 수렵채집민 사회로부터 현대의 대규모 복합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유형들 속에서 나타나는 연령, 성별, 친족관계, 사회계층, 직업, 종교, 정치적 입장, 민족, 인종 등등에 따른 사회집단의 분화와 불평등의 양상에 대한 인류학 및 인접 학문 분야들에서의 연구성과들을 검토하고, 현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양상에 대한 현지조사실습을 실시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현대 경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이론 및 실증결과를 검토한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고용, 임금 및 실업 등의 문제 등을 개인의 최적화 선택에 기초한 시장균형관점에서 조명한다. 한편 이러한 균형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들로서 교육, 노동시장정책, 노동조합, 사회복지정책 등의 제도적 분야도 고려한다. 본 과목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각종 노동문제의 근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시각과 접근방식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교양 / 학사
오늘날 세계는 탈근대화, 지구화, 정보화와 같은 복잡하고도 급속한 사회변동 과정에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존재'라는 고전적 정치관에 많은 변화가 수반되었고, 나아가 사회통합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의 내용과 형식, 국가의 역할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현대 정치의 본질에 관해 수강생들이 기초적 이해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다. 특히, 본 교과목은 정치제도나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정치현상을 탐구하였던 기존 개론의 접근경향으로부터 탈피하여 국가, 시장경제, 시민사회, 문화, 국제관계 등 제반 제도 및 환경들의 변화와 특징에 관해 다양한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현대 정치의 이해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