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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increasing losses of public institutions in public housing management and to seek policy alternatives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projects. The study identifies loss factors by analyzing the approval volume, inventory, financial support for construction costs, and rent calculation methods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and proposes alternatives such as realizing financial support, improving rent calculation methods, and cross-subsidization through the expansion of public offering housing. The priority of policies is determined through AHP analysis, and a sustainable policy direction for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is discussed.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전략도출 및 모델개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 89체제에 갇힌 공공임대주택의 7가지 혁신 방안
공공임대주택의 소요계층에 따른 공급전략과 관리운용방안 =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자와 사업자 그리고 지역사회
공공부문의 고객지향성 확보를 위한 정책마케팅 :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중심으로 한 적용 방향
주택ㆍ도시ㆍ공공성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방안 연구. 여성·가족관점의 돌봄정책 추진전략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
불평등 시대의 부동산 정책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진단 및 인식개선
서울시 공공사업 정책효과의 분석: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사례=
임대주택정책론 : 이론과 실제
공공임대주택시책 추진형황 및 공급계획 부문 개선방안
주거복지, 전문가에게 듣다! : 주거복지포럼(제1회~10회)
임대주택정책론 : 이론과 실제 =
한국의 임대주택제도
공공택지 공급방식의 다양성 확보방안 연구: 대지임대부 주택공급제도를 중심으로
문상철; 김윤중 · 2014
주택도시연구
박은철; 이재수; 이시우; 이자은 · 2015
도시행정학보
조원국, 조재호, 손보식, 채명진, 임남기, 전재열 · 2022
Architectural Research
남원석 · 2014
공간과 사회
정유선, 한제선, 이창무 · 2018
국토계획
김천일, 지규현, 고진수 · 2023
부동산정책연구
김경미, 이만형 · 2022
국토계획
김선주 · 2023
부동산산업연구
김선주, 오정석 · 2022
주택도시연구
임숙녀 · 2015
토지공법연구
백혜선; 이영환 · 2024
한국주거학회논문집
한만희, 박준 · 2017
국토연구
김훈, 임숙녀 · 2017
토지공법연구
노승찬, 이웅균 · 2021
한국건축시공학회지
정용찬, 김정훈, 현창택, 이상훈 · 2022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김성희, 송승현 · 2012
서울도시연구
고석형; 김도년 · 2014
도시설계
안선영, 조주현 · 2015
부동산·도시연구
장재혁, 윤상복, 신민식, 여창완 · 2020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박성식, 박윤재, 김명식 · 2022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전선 / 대학원
서구 공공기관(도시개발청)은 도시 재생 및 개발 사업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개입한다. 이들은 사업 계획과 기획, 파이낸스, 개발 후 관리 및 운영 각 단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민간 디벨로퍼와 협상을 통해 공동(Joint Venture)로 사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개발 방식을 공공민간협동개발(Public Private Development)라 한다. PPD 방식에서는 제3섹터 디벨로퍼 (사회적 기업, 지역 커뮤니티 기업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CDC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와 같은 (민간) 비영리 커뮤니티 개발회사는 커뮤니티의 공공성을 고민하면서 개발회사로써 파이낸스와 부동산 시장, 지역 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본 과목은 1) 공공과 민간 부분의 역할과 책임, 2) 공공측면의 활용 가능 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3)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금융 전략, 4) 서울시 특정 지역 (창신동, 신림동 등) 에 대한 지역 이슈 분석 및 전략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인구 및 주택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인구성장의 구조와 이해, 인구성장의 구성요인, 인구추세, 주거이동과 인구이동, 주택의 배분과정과 지역주택시장, 주택공급과 배분 및 금융, 주택의 수요, 시장실패와 주택문제, 주택선호와 주택소비유형, 정부의 인구정책과 주택정책 등이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토지와 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이해하고, 이의 도시계획적 함의와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가의 가치판단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토지·주택의 거래와 보유, 토지·주택시장과 가격체계, 택지개발과 재개발·재건축 및 주택공급, 조세와 부담금, 주택의 규모와 점유형태, 저렴주택과 주거복지 등에 대한 공공정책 및 규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토지와 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이해하고, 이의 도시계획적 함의와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가의 가치판단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토지·주택의 거래와 보유, 토지·주택시장과 가격체계, 택지개발과 재개발·재건축 및 주택공급, 조세와 부담금, 주택의 규모와 점유형태, 저렴주택과 주거복지 등에 대한 공공정책 및 규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주제별 그리고 소비자유형별로 소비자문제 대처방안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특히 아동소비자, 청소년소비자, 노인소비자, 저소득층 소비자, 여성소비자, 기타 불리한 여건의 소비자에 대하여 행태를 분석하여 교육적, 정책적 방안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재정경제학에서 발달한 사회적 후생함수와 공공재 등의 개념을 통해 공공정책의 구성원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론적, 경험적 질문들을 다룬다. 특히, 공공재의 개념과 관련하여 '무임승차자'의 문제와 '지대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정책의 구성과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공공정책의 다양한 형태들과 그것이 산출하는 사회적, 정치적 효과들에 대해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가계의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가계의 소득구조와 소비구조를 분석하고 생활표준의 설정과 생계비의 연구를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논의한다. 또한 가계의 자원관리적 측면에서, 재산관리, 소비관리 및 가계생산에 대하여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인구 노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정책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논한다. 본 과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노령화의 원인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노령화가 노동 시장과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금제도를 포함하여 고찰한다. 둘째 장기요양을 위한 재원조달체계를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장기요양제공체계 즉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지불제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질, 산업구조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본 과목은 비교정책적 관점에서, 경제학적 접근뿐 아니라 정치학적 접근을 포괄하고 보건정책적 관점뿐 아니라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관점을 포괄하여 각국의 제도와 정책을 비교한다.전선 / 대학원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기관 및 시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변화를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모델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신속하게 패턴을 인식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과정으로써 스마트시티 계획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본 강의는 도시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학습하는 입문과정이다. 스마트시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빅데이터의 개념 및 구조를 이해하고 도시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통계기법, 프로그램, 모델링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도시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능형 도시에 최적화된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토지이용 원리, 지역정책과 토지정책, 토지이용과 주택문제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학습내용은 지대론을 포함하여 토지이용의 경제적 원리를 살펴보고, 이러한 기본적 원리에 입각하여 다양한 토지이용 정책 수단의 효과를 검토한다. 그리고 지역정책의 기본적 수단으로서 토지정책의 의미와 관련성을 이해하고, 토지이용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주거용 토지이용을 살펴본다. 주거용 토지이용은 주거입지, 주거지분화, 택지개발정책, 지역정책과 주택정책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수강생들은 토지이용의 유형, 특성, 차이, 형성과정과 그 원리에 대하여 학습하고 지식정보사회에 바람직한 국토공간의 계획과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지식을 습득한다.전선 / 학사
도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인 집합 주거를 도시 이론의 입장에서 다루고, 이를 공공주거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식을 다룬다. 또한 개발 단계에서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건축가가 집합주택의 설계에서 관여하게 되는 전과정을 따라 이와 관련된 제반 과제를 강의한다. 따라서 집합주택은 어떻게 기획하게 되며, 새로운 주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주거 요구를 어떻게 분석하여 이를 설계로 실현하는가를 다룬다. 특히 집합주거와 관련한 개발사업의 목적과 경제성의 분석만이 아니라, 완성된 주거에 대한 경제적, 문화적인 평가를 분석적으로 다룬다.전선 / 대학원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공고화되고, 사회의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고 충돌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정책과 관련하여 심각한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 본 강의는 이러한 공공갈등의 정책학의 측면에서 조망, 분석하고 공공갈등의 적절히 관리하고 해소하여 공공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공공정책의 개념적, 이론적 기반을 갖추고, 갈등관리 및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비교, 검토한다. 이 세미나는 공공갈등을 행위자간의 이해충돌로 보는 미시적 접근과 함께, 공공정책의 과정에서 보는 제도적 접근과 다양한 사회정의관의 충돌로 보는 이론적 관점을 같이 다룬다. 이 과목은 정책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에 대해 보다 많은 강의와 토론을 할애하여 학생들이 탄탄한 이론적 기반 하에 공공갈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갈등 뿐만 아니라 공기업 정책과 관련된 정책연구에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한다.전선 / 학사
토지의 개념, 토지시장의 수요공급이론,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관리, 토지공개념 및 토지정책, 토지개발계획 비교 분석, 토지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지역문제나 도시·지역계획 관련 이슈 등에 대한 계획가의 이해력과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시대적 여건변화의 흐름에서부터 당장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한다. 이를 통해 계획가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단기적이고 전략적인 문제해결(problem-solving)을 도모하도록 하여 도시·지역계획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석사과정의 공공투자정책에서 다룬 내용의 이론적 배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후생경제학과 재정학, 환경경제학의 주요 이론에 기초하여 국책 사업과 정부 정책에 수반되는 공공투자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 방법과 실제 사례를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는 본래 지리학이 추구해 온 목표였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시대별, 지역별로 다소 상이한 형태를 띠며 발전해 왔다. 본 과목에서는 지역연구의 방법론이 전체 지리학의 발전과정 속에서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를 고찰하고 각각의 방법론들이 지니는 장단점들을 파악해 봄으로써 지역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 보는 데 주안점을 둔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및 주택문제의 변화와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화의 진전과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는 토지이용 및 주택정책에서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제도·산업·경제적 환경, 사회 및 문화적 변화와 경관, 기술적 환경 및 생태환경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지리적 현상의 출현과 변화를 공간구조에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이용과 주택문제의 변화는 문제의식의 전환, 변화의 양태 및 변화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해법과 대안 모색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수강생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심도 있게 토지이용 및 주택 관련 연구동향과 이론들을 검토하고 농업적·도시적 토지이용 및 주택문제의 변화원인과 과정 그리고 대안에 대하여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여러 이론, 접근방법, 모형을 적용시켜 분석·연구하게 된다.전필 / 학사
공간의 생성, 발전, 성장 및 입지, 공간시장의 적정 규모이론, 공간 구조 및 토지이용, 집적화 및 클러스터, 주택 및 토지시장 분석, 인구 전망 와 공간경제 분석기법전선 / 대학원
공공 시설물 및 비즈니스 시설물 입지, 도시 계획, 네트워크 계획 등과 같은 공간의사결정을 위한 수리계획 모델링과 공간 최적화의 최신 연구 동향과 방법론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기에 따라 최적화 방법론, 다중시설물 입지 문제, 경쟁적 입지 문제, 센터 문제, 네트워크 최적화, 공간 최적화와 GIS, 공간 재현 문제 등의 다양한 이슈들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론의 실제적 응용을 익히기 위해 공간 최적화와 GIS 방법론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말 프로젝트를 수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대중교통체계와 관련되는 계획 및 관리 문제들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첫째, 도시대중교통 수단들의 현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대중교통 운수업체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과 대중교통시설 투자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방법을 다룬다. 둘째,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 및 대중교통 운수업체의 비용함수를 추정하는 방법과 요금설정방안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운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혼잡통행료 부과방안과 대중교통운수업체의 경영개선방안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