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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의 효과성 연구

저자

유동훈

학술지명

교육정치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후보자 지명, 준비, 진행, 종결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통령의 부실한 후보자 사전 검증, 청문회 통과 지상주의, 청문위원들의 여방야공적 태도 및 고압적인 자세 등이 인사청문회의 목표 달성도와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준 투표 규정 미비 및 대통령의 임명 가능성 등이 인사청문회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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