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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Track 모델 속 숙의 민주주의 시스템 비교 분석: 독일, 영국 및 한국 사례

저자

장혜영

학술지명

국가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민주주의

요약

본 연구는 하버마스의 투 트랙 모델을 중심으로 독일, 영국, 한국의 숙의 민주주의 사례를 분석하여 숙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대의 민주주의 체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각 사례는 의회 내 포섭, 정부 자문, 정부-시민사회 간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숙의 과정의 결과물이 공식 영역에 채택되는 과정 또한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는 숙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다층적이고 유연하게 이해하고, 비공식적 공적 영역과 제도적 정치 시스템 간의 효율적인 소통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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