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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촌토지재산권 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충칭시 지표거래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윤상윤
학술지명
현대중국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중국 충칭시의 지표거래제도를 중심으로 농촌 토지 재산권 거래의 배경, 구조, 문제점을 분석한다. 지표거래제도는 토지 공유제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농민의 토지 사용권을 거래하여 보상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농민 재산권의 농민 귀속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연구는 또한 중앙정부의 지표거래제도 응용 가능성과 전국적 확대 가능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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