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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주의적 관점을 통해 살펴본 다문화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저자

이광원

학술지명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한국 다문화정책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이후 단기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유와 기존 법률의 문제점이 신법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원인을 탐구한다. 연구 결과, 한국 사회의 배타주의 문화와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가 제도 개선을 방해했으며, 향후 난민 및 재외국적 동포를 포용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며 상위 법령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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