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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혐오표현 규제 법제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저자

최종선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국내 혐오표현 규제의 법제적 미비점을 지적하며,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및 규제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한국은 혐오표현에 대한 기본법이 부재하며, 개별 법률을 통해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예측가능성 확보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행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한 구체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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