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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진정 결정(Views)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소송 가능성

저자
박찬운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정부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RC)의 개인진정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가능성을 검토한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HRC의 인용 결정이 국내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주목하며, 스페인 최고재판소의 앙헬라 곤잘레스 판결을 참고하여 개인진정 결정의 법적 기속력 및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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