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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범죄사건 보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검토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

저자

류영재

학술지명

미디어와 인격권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불법행위

요약

본 논문은 범죄사건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며, 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 침해 가능성에 주목한다. 언론의 공익적 기능과 함께 피혐의자의 인격권 보호 및 공정한 재판 권리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며, 무분별한 범죄사건 보도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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