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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Base of the Authority of Agents under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저자
심종석, 심갑영
학술지명
무역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논문은 국제 상사 계약의 원칙 하에서 대리인의 권한 설정 근거와 범위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리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리인과 제3자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는 자율적인 특성을 가지며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으며, 권한 없는 또는 초과한 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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