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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 상사 계약의 원칙 하에서 대리인의 권한 설정 근거와 범위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리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리인과 제3자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는 자율적인 특성을 가지며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으며, 권한 없는 또는 초과한 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Agency : law and principles
Interessenkonflikte im deutschen und englischen Vertretungsrecht
The unauthorised agent : perspectives from European and comparative law
Missbrauch der Vertretungsmacht : der schutz der selbstbestimmung durch die anfechtbarkeit vorsatzlich interessenwidriger vertretergeschafte
Principals and agents : the structure of business
Agency : law and principles
Agency : law and principles
Autonomy, authority, and moral responsibility
Agency law in commercial practice
Action and agency : Fourth Round Table on Law and Semiotics
Contract renegotiation in agency problems
Conflicting agents: conflict management in multi-agent systems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미국 Agency & Partnership, 회사법, 동산 담보법 : 미국변호사(Bar) 시험대비용 =
The theory of incentives : the principal-agent model
미국 사업단체법 : 에이전시, 파트너십, 회사 =
외법논집
박찬주법학연구
이성희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Leow, R.성균관법학
이성희성균관법학
정상현; 서순택민사법학
정상현Nnamdi Azikiwe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Jurisprudence
Nwano, T. C.; Bamidele, Bello Joseph법학논총
심종석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Balázs SzentesReview of Economic Studies
Szentes, Balazs성균관법학
정상현법조
정상현성균관법학
정상현Journal of Marketing
Gulnur Tumbat; Kent Grayson일감법학
이재경Global Jurist
Cerchia, R.E.안암법학
김명숙Missouri Law Review
Harrington, Taylor M.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Baker S.,Kornhauser L.A.The Cambridge Law Journal
Watts, Peter전선 / 대학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구조의 이론적 기반과 실제적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학교교육과정개발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분석, 평가해 봄으로써 학교교육과정의 혁신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탐색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필 / 대학원
계약법은 민법의 핵심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민법전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계약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을 한다. 민법의 편제나 체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계약의 성립, 계약의 주요 유형, 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의 하자, 계약의 해소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논리철학의 주요 주제들 중 몇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주로 다음의 주제들이 논의될 것이다: 논리적 형식 개념, 논리적 귀결 개념, 논리 상항의 본성, 논리 법칙의 본성, 논리학과 존재론, 논리학과 인식론, 논리학과 합리성, 논리학과 분석철학, 단칭어 분석의 문제, 집합론적 역설과 의미론적 역설, 타르스키 진리론과 크립키 진리론, 확장 논리학(양상 논리학, 시제 논리학 등)의 철학적 함축, 비표준 논리학(다치 논리학, 직관주의 논리학 등)의 철학적 함축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협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이해 그리고 그에 바탕을 둔 실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향후 법률가로서 실제 협상에 임할 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과목이다. 과목을 통해 실제의 계약체결과정에서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지는지, 협상의 진행중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리고 계약체결 이후에 분쟁이 발생될 경우 어떤 방식의 협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등에 관해 살펴본다. 배경이 되는 이론에 관해서도 소개하고, 이를 응용하여 가상의 사례(시뮬레이션)를 통한 실습(롤플레잉)도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과 출자자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세금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설립, 증자, 감자, 배당, 해산, 합병, 분할, 기업매수 등 각종 회사법상의 단체법적 행위에 따르는 세법상 법률효과를 분석한다. 상법교수와 공동개설하여 회사법상 문제와 세법상 문제를 동시에 따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와 그 제한에 대하여 공부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관할권행사의 근거 종류와 국가의 관할권 행사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와 관련된 법현상을 공부한다. 관련 이론은 물론 국제 재판소에서의 판례를 포함하여, 주요 국가의 국내판례도 공부한다.전선 / 학사
경영진/투자자간 대리관계에서 발생되는 대리비용의 유형을 고찰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내/외부 통제 수단으로서의 이사회, 유인 설계 (보수구조), 투자자 행동주의, 기업지배권 시장, 사법적 보호 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의 목표는 등록과 미등록을 불문하고 표지 혹은 표장을 보호하는 광의의 상표법제를 학습한 다음, 나아가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의 독특한 영역까지 고찰함으로써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복잡한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경영자와 기업이 당면하게 되는 어려운 윤리적 갈등과 딜레마의 해결방안에 대해 다룬다. 수강생들은 경영 의사결정에서 윤리적 차원을 고려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과목에서는 법과 정치적 과정이 기업 전략과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특히 상법, 증권관련법, 지적재산권법 등이 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다양한 상황 하의 협상이론 및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과목이다. 특히, 효과적인 협상의 구성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협상과정에서 스스로의 행동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를 위해 본 과목은 계약 및 협상의 심리학적인 주요 개념과 이론들을 살펴보고, 개인간/그룹간 갈등 및 해결의 변화과정에 대해서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전체로서의 법이 국가구조 전체에 대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법정책의 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전선 / 학사
본 수업은 인간-AI 상호작용에 관한 이론적 기초와 최신 연구를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균형 있게 다룬다. 학생들은 AI의 윤리, 편향과 공정성, 투명성 등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학습하며, 인간 중심 AI 디자인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또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공정한 AI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을 배운다. 실습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통해 인간-AI 협업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AI 시스템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인간 중심의 가치를 고려한 AI 솔루션 설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다양화, 신속화, 복잡화되는 시장구조와 제품개발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대적 기법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case와 실습을 통해 신제품개발과 개발기술의 상업화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배양한다. "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인 조약과 관련된 전반적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조약의 체결방법, 성립요건, 해석, 발효요건, 조약 체결상의 하자, 조약의 개정과 변경 등을 학습함은 물론, 조약 체결과 관련된 우리 국내법적 절차도 아울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와 기업 사이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인 광고의 역할을 이해하고 거시광고학의 측면에서 광고의 경제적 효과, 사회적/윤리적 쟁점, 소비자보호, 광고 문화, 광고법 및 자율규제 등을 학습한다. 특히 여러 실제 광고사례를 통하여 광고 process를 이해하고 이론에 기반한 광고효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광고에서의 소비자주의 실현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회사법과 증권법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이다. 세미나에서는 특히 회사설립, 회사공개, 임원보수약정, 기업매수 등에 초점을 두어 토론방식과 필요한 경우 강의방식으로 진행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었을 때 미국 법정에서 일어나는 민사상 절차법적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 과목은 법원이 민사상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당사자들, 사건들, 법들이 그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혹은 하지 못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이 강의는 속인적 관할권, 사물관할권, 재판지, 불편의법정지, 그리고 준거법 선택과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국가행위론, 외국주권면제법, 그리고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과 같이 국제 소송에 특유한 다른 주제들 또한 다뤄질 것입니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의 목표는 치과 진료 기관에서 인적자원(치과의사,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치기공사, 기타 직원 등)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이론 및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치과 개인 클리닉에서부터 보다 큰 조직에 이르기까지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적자원의 선발, 배치, 관리, 개발 및 평가에 대한 원칙, 전략 및 방법을 배우고 더불어 조직의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회사법의 주요내용과 기업조직 및 활동과 관련된 회사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은 구체적으로 회사법이 전제하고 있는 개념과 다양한 이해조정수단을 전제로 토론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