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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 법안 발의요인분석 : 북한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저자
정회옥, 정승희, 윤종빈
학술지명
정치·정보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북한 관련 법안의 발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야당 소속 의원,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 의원일수록 북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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